【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의거 유암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물)

체육시설(운동장), 기타 시설(교실 및 특별실)로 한다.

제3조(사용시간)

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단, 학교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구 분	구분	시간	비고
교실	평일	09:00~20:00	방학기간만 (방과후 수업 종료 후)
	토요일	14:00~20:00
	공휴일(일요일 포함)	09:00~20:00
운동장	평일	09:00~20:00	방학기간만 (방과후 수업 종료 후)
	토요일	14:00~일몰전
	공휴일(일요일 포함)	09:00~일몰전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징수방법)

사용료는 현금 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되 징수한 사용료는 세입 조치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1. 사용시 7일전 사용자대표는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2. 학교장은 사용승인 가부를 시설물 사용자 대표에게 즉시 통보하고,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시간 엄수는 물론 질서유지 등 사후 뒤 처리의 책임을 다짐 받는다.

3. 시설물 사용 중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재물의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변상조치한다.

4. 당직 근무자는 학교시설물을 대여하여 사용 중 시설물 파손 및 질서혼란 등으로 인하여 계속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용중지를 명하고 퇴장토록 조치하며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행사나 학교시설공사가 있을 때

3. 기타 학교장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장내의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7조(면제 및 감면대상)

사용료 전액면제 또는 감면은 다음과 같다.

감면율	내용	비고
전액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 하나만 적용 *다른 법령,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름
100분의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읍·면지역의 학교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① 학교시설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시간당)			비고 (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체육관 강 당		20,000	30,000	40,000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 천연 잔디	20,000	30,000	60,000
수영장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시간당)			비고 (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 당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 잔디	40,000	60,000	120,000
수영장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②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의⑦)

구분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금액	비고
제22조의⑦항 1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총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시작일 이후에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제22조의⑦항 2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제22조의⑦항 3호의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22조의⑦항 4호의 경우	과오납의 경우	해당금액 전액 반환

제9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후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④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교실 및 특별실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재산(운동장 등)일시사용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 시간)

4.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및 변상해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마.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유암초등학교장 귀하

결재	행정실장	교장

행정재산(운동장 등) 일시사용 허가대장

기관명 : 유암초등학교

일련 번호	사 용 시설명	일시 사용허가 신청자			사용목적	사용 일자	사용기간	사용 인원	사용료	결재
		직업 (단체명)	성명 (대표자명)	연락처
										행정실장	교장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개정내용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① 학교시설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시간당)			비고 (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 당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80,000
	일조 천연 잔디	40,000	60,000	120,000
수영장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시간당)			비고 (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 당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일조 천연 잔디	40,000	60,000	120,000
수영장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